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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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24		발의연월일 : 2022. 8. 25. 발 의 자 : 강병원ㆍ강선우ㆍ김두관 김성주ㆍ김의겸ㆍ김정호 남인순ㆍ도종환ㆍ윤영찬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음식에서 생쥐가 혼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부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는 소비자의 불신과 가맹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브랜드 관리, 식재료 공급 등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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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가맹본부의 위생관리 등)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식품등을 조리ㆍ판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가맹본부”라 한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맹점사업자”라 한다)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 가맹점사업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대표자는 3년마다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관리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식품위생관리 기술ㆍ정보의 제공 방법,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 시간 및 교육실시 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5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44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01조제3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3(가맹본부의 위생관리 등)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식품등을 조리ㆍ판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가맹본부”라 한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맹점사업자”라 한다)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 가맹점사업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대표자는 3년마다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관리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식품위생관리 기술ㆍ정보의 제공 방법,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 시간 및 교육실시 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44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14. ∼ 19. (생 략)	14. ∼ 1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ㆍ ②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ㆍ ⑤ (생 략)	④ ㆍ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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